[최영일의 시사본부] 김기현 "'대장동 특검' 이재명은 조건 없다는데 민주당 계속 물귀신 작전"

- 배우자포럼, 통상적 해온 당 공식활동...김건희 직접 연관시키는 것 사실과 달라
- 文 '국민과의 대화' 자화자찬으로 도배, 아쉬워
- 여당, 이재명 보호 위해 기존 부당이익 손대지 않는 '몸통보호법' 할 것
- 민주당, ‘쌍특검’에 공식 의견 제시 안해...만나자는데 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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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1년 11월 22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최영일 :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십분 짚어드리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서 바로 시작해보죠.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김기현 :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최영일 :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 2년 만에 국회의 대화 갖지 않았습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로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해주시겠습니까?

▶ 김기현 : 글쎄요. 2019년도 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2년 만이셔서 나름대로 좀 특히 이제 임기를 마치시는 시점이어서 또다시 국민과의 대화를 가지시기가 임기 중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총 결산하는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총 결산하는 자리의 성격이 전혀 아니어서 한편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이제 어차피 임기를 마치신 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게 그렇게 적절한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일자리 문제 뭐 아주 주택 문제 또 이게 대북 문제.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라든지 진솔한 책임 이런 부분 말씀보다도 잘했다. 뭐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니까 자부심을 가져달라. 이런 뭐 자화자찬의 말씀들로 너무 도배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임기 마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순화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순화해서도 아쉽다. 이렇게 평가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주로 이제 부동산 문제, 국민들의 관심 특히 분노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 공급대책을 더 일찍 시행하지 못한 것 아쉽다.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을 넘기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 부동산 대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기현 : 부동산 문제는 사실 대통령께서 2년 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민과의 대화 할 때 자신 있다.

▷ 최영일 : 맞습니다.

▶ 김기현 : 전쟁을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거의 2배 정도로 오른 집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폭등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월세도 다 마찬가지고요. 서민들 입장에서나 혹은 청년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인생집망이다. 인생에 내 집을 가지기는 망했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신다. 이게 공급대책을 조금 더 일찍 시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28번째인가 25번째던데 공급대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니 국민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솔직한 분석인 것이지 정부가 공급대책을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막고 있다는 것도 우습고요. 특히 현 부동산 시세가 안정화에 접어든다는 조짐이 보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집값이 그대로 안정화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앞으로? 집 없는 사람은 그럼 이제 평생 집을 사는 희망조차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집값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약간 하향 국면을 걷다가 그 상태에서 안정화되어버리면 그럼 예전에 5억 하던 게 10억 되어 있고 지금 그런데 그러면 5억 하던 게 9억 된 상태로 안정화되면 집 대책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놓고 다음 정부에 넘어갈 게 뻔한 상태인데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게 정말 책임 있는 말씀이신가.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 최영일 : 김 대변인님 첫 번째 부동산 이슈에서부터 상당히 격앙되셨습니다.

▶ 김기현 : 너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최영일 : 과열된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면 어떻게 하느냐. 진단부터 틀렸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 이 부동산 투자로 얻은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해서도 여러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여당이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야가 좀 이게 갈등이 있는 이슈라서 논의 가능성이 있는지 야당의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 김기현 : 대장동 같은 그런 사태는 당연히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같이 이게 민간개발이 민관 합동이라고 하는 이상한 유령 형태로 들어가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와 같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민간 참여의 비율도 제한시키고 또 민간의 이익률을 6%로 총 사업의 6%로 낮추는 그런 법안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그것만으로 끝내자고 하는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미 그 1조 원 가까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한 대장동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사업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죠. 아니, 그걸 환수 안 하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먹고 튀었으니 먹튀 놔두고 앞으로 발생을 예방하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운 이런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도 저희들이 제출해놨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의 논의는 쏙 빼버리고 향후 발생하는 것만 막으니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당이익 환수 한 데에서는 손대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몸통 보호법을 할 것이다.

▷ 최영일 : 몸통 보호법이다.

▶ 김기현 : 결국은 시선을 향후 발생되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환수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도 당연히 환수하고 향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 최영일 : 예방은 물론이고 벌어진 일에 대한 소급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 김기현 :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 최영일 : 그래요. 관련해서 아까 소급 벌어졌던 대장동 개발 의혹.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특검의 분수령이다. 이번 주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남욱 구속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결국 오전에 기소가 됐는데 대장동 수사팀이 이제 코로나19 확진까지 나오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한다.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바로 갑니까?

▶ 김기현 : 이재명 후보께서는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한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 김기현 : 계속해서 사족 붙이고 물타기 하고 심지어 물귀신 작전까지 쓰려고 합니다. 무슨 조건들이 그렇게 많은지 조건 없이라고 후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제가 민주당 측에다가 이 문제를 후보가 이재명 후보께서 조건 없이 한다고 했으니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일단 주말까지 상황을 보겠다. 자기들도 논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시간의 말미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 정도는 저희들이 기다려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민주당 측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답변이 들어왔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 김기현 : 오늘중이라도 만나서 하루빨리 이 특검법 통과시켜서 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야 지위고하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야 또 인사들이 같이 연루되어 있는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대목이 그거예요. 민주당 쪽의 주장은 대장동 의혹의 출발점인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쌍특검 주장 하셨잖아요. 이게 세트로 특검하는 것은 민주당은 또 반대다. 대장동만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2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될까요?

▶ 김기현 : 일단 민주당 쪽에 진심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이 다 특검 응하라고 했다 해놓고 실제로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진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짐작컨데는 이재명 후보는 통큰 결단을 했다고 하고 실제 실무적으로는 뒤로 발목잡아서 통과 안 되게 하면서 이중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냐. 짐작을 하는데 느닷없이 또 부산저축은행이 이게 언론들에 보도됐는데 뭐 처음 시초라고 그래서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거기다 대출해준 은행이라는 것인데 대출해준 은행이 무슨 이게 그게 개발비리 의혹에 뭐가 관련. 배당을 받았습니까? 뭘. 그게 뭐 의혹이라고 한다는 자체도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보니까 직무유기라고 한다는데 뭔 직무유기인지 자체를 모르겠고요. 직무유기 했다고 하는 거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언론 내용을 봐도 직무유기 했다는 내용 자체가 뭔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사태 원죄는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지금 언론에 이미 보도됐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민정수석비서관 하실 때인데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전화를 금융감독원 유병태 국장이 했다.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흐지부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진위도 다 따져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이 빨리 정리가 안 된 것 때문에 이 사고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시초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물타기 아니냐. 물귀신 작전 아니냐. 결국 갑자기 또 부산저축은행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귀신 작전, 물타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고발사주 의혹 쌍특검은요?

▶ 김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어서요. 민주당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제안을 저희들이 받을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의논을 하자는데 지금 답변이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만나지를 않아주니 답답한 노릇인 거죠.

▷ 최영일 : 오늘 만나자는 요청을 해두고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오후 중에라도 연락이 올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대선 관련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이달 말쯤에 배우자 포럼이 발족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영부인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윤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 포럼 대표로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김건희 씨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있습니까?

▶ 김기현 : 배우자 포럼 그러는데요. 그동안 늘 해왔던 겁니다. 갑자기 부각시키니까.

▷ 최영일 : 새로운 게 아니군요.

▶ 김기현 : 그게 아니고 우리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이제 그중에 남성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배우자 대신 여성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성 배우자들의 경우에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도 되고 의지도 있는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이렇게 소홀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당대표가 마침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관계라서 제가 이제 저희 배우자가 모여서 배우자들끼리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강의도 듣고 우리끼리 디스커션도 하면서 향후 대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같이 고민해보자 이래서 그동안 계속 모임을 해왔고요. 그리고 뭐 강의도 듣고 분임토의도 계속 해왔던 일인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걸 갖고 배우자 포럼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이게 양쪽을 마치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오인되는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늘 해왔던 일이고 중앙여성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당의 공식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기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김기현 : 평상시도 늘 해야 하는 일이고요.

▷ 최영일 : 오늘 정말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김 원내대표님 역할이 점점 커지실 테니까 저희가 또 종종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 김기현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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