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알기 쉽게 풀어 쓴 저작권법 가이드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전문영|568쪽|테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여 년 동안 저작권 분쟁 현장에서 활약해온 현직 변호사가 쓴 실용적인 저작권법 책이다.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저작권법을 독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썼다.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에 저작권 인식이 확립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내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본다. 여기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얻은 풍부한 실무 지식, 다양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얻은 저작권 법리를 고스란히 담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양의 국내 저작권 판례를 주로 수록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정과는 동떨어진 해외 판례나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적인 논의는 배제했다.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저작권법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14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삼성출판사 등의 법률자문,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OK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방송문예포럼, 한국프로사진작가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법률자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교통방송, KBS, EBS 라디오 등에서 일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30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음악, 영화, 출판,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연예인 전속계약 등 다수의 저작권 관련 재판 사건들을 수임하여 수행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극심한 저작권 분쟁을 유발한 P2P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재판을 승소로 이끌며 ‘소리바다’ 서비스의 유료화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책은 이 처럼 현장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만이 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 궁금한 독자는 물론 저작권법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책은 총 3권으로 기획된 저작권법 시리즈 중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해서 다룬 1권이다. 향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 ‘저작권 침해와 구제’에 대한 책도 출간될 예정이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