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만 튄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답변

KBS '질문하는기자들Q', 주요 미디어 이슈 대선후보 공통질문 답변 공개
공영방송 통폐합민영화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반대, 윤석열 조건부 찬성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대선후보의 미디어 공약을 가늠해 볼 조사가 나왔다.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질문하는기자들Q'가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언론학회와 공통질문지를 마련해 4명의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한 뒤 이를 통해 받은 답변을 언론학회와 재평가해 지난 21일 방송에서 공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 찬성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대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언론)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외부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윤 후보는 “언론만 특별하게 징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언론자유를 제약할 수단을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고, 안 후보는 법안을 가리켜 “현 정권이 언론사의 생사 여탈권을 쥐어 언론자유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답했다.

포털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찬성,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윤 후보는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용자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공익적 기구를 통해 감독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댓글이 없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게 아니다. 댓글 폐지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포털에서 뉴스장사를 없애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 권력 개입 최소화가 핵심인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찬성했고 윤석열 후보가 조건부 찬성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고 심 후보는 “최우선 언론 정책으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방통위에 200명의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이사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30~50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사추위를 구성해 3분의2이상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KBS의 경우 여야 7대6 추천, 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사장 선임이 가능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추천위 구성은 정치적 편향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1월10일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도 바꾸고 공영방송의 진정한 공영성을 확보할 기회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이런 시점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100% 확신할 수 없는 이런 때가 기회다”라고 말했다. 10월6일 정권교체국민행동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KBS사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그런 거 안 할 거다. 언론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능하다고 하는 분, 그분을 딱 올려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우선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영방송 통폐합 및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반대했고 윤석열 후보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윤 후보는 “공영방송을 축소하는 추세는 맞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진 미디어 규제진흥정책을 재편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찬성, 안철수 후보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진흥과 규제, 타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윤 후보는 “언론은 자율, 미디어는 진흥 위주로 재구성하겠다”고 답했으며 심 후보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진흥중심 단일부처와 민간중심 심의기구 투 트랙의 미디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후보는 “언론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계승하겠다”고 답했고, 심 후보는 “현 정부 언론정책 기본 방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답한 반면, 안 후보는 “현 정부 언론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답했고 윤 후보는 “현 정부 언론 정책은 장악과 통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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