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켈리 "경항모 논란, 육군·해군 간 예산 경쟁 때문"

기사내용 요약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육군 병력 감소…전력 감소 만회 노려"
"북한, 경항모 건조 막으려 도발 가능성

[서울=뉴시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1.11.22. (사진=한국해양전략연구소 누리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회가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가운데 경항모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육군과 해군 간 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 획득계획은 육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구절벽 상황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육군은 당장 징병 대상자 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켈리 교수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징병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육군은 전력 감소를 만회할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다"며 "제한된 예산을 두고 해군과 육군 간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육군은 병력 부족 현상을 우수한 무기체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병력 수에 있어 상대적 열세에 있더라도 개별 전투원이 더 우수한 장비와 무장을 갖추고 전투에 임한다면 같은 군사전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해군과 육군은 치열한 예산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 북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군이 이 경쟁에서 승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해군력 확대는 북한 상대 막강한 육군력 우위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면 육군의 장기적인 투자 요구가 확대될 것인데 이로 인해 해군력에 대한 새로운 예산 배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경항모 전투단 개념도. 2021.02.04. (사진=해군 제공)

켈리 교수는 북한도 경항모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다.

그는 "북한은 한국의 군사력 현시 전력 획득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육지와 해상에서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단순한 심술만으로도 한국의 관심은 다시 한반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집중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켈리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의 국회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경항공모함 도입 논의가 재부상할 것"이라며 "제한되거나 축소된 국방예산을 가지고 육-해군이 경쟁하는 것보다 국방예산이 더 확대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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