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 선발, 정치적 목적 성비보다 치안능력 확인해야"

"테이저건 예산 올려야..아껴야 할 건 예산 아닌 생명"
경찰청,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경찰, 현장대응 강화 TF 구성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해 “테이저건과 같은 비살상 도구의 활용 범위와 재량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총기나 방어용 호신장비 사용 등 개인의 자력구제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우리 치안 시스템 하에서는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테이저건 카트리지 가격 부담을 느끼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올려야 한다. 아껴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임용시 체력 검정과 관련해선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기반으로 임용 자격요건을 둘 게 아니라 철저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업무 수행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긴박한 현장에서 항상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의 인권이 아닌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경찰의 사건 현장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및 데이트폭력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청은 전국 258명 경찰서장 전원이 참여하는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 논의에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게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소극적이고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국민 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의 목표임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에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조직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 주관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비 실용성 강화 및 사용훈련 강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