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철회'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 '강공 드라이브'

[경향신문]
대장동 의혹 돌파 위해
부동산 개혁 성과 의지
여당도 ‘입법’ 지원 사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 참석해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최근 대표 정책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거듭 사과하는 등 기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혁 입법의 경우 대장동 문제의 돌파구이자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강경 기조를 놓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개발이익환수 입법에 소극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알았는데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법안을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한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30분 늦게 열린 회의는 여야 의원들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진 끝에 개회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등 유연한 행보로 선회하고 있지만 개발이익환수 입법에는 여전히 강경 기조다. 대선 최대 악재인 대장동 의혹을 돌파하려면 부동산 제도 개혁으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발이익환수 입법은 정기국회 시작 당시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함께 당에 주문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개발이익환수 입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부동산 민간개발 특혜 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했다고 이 후보를 배임죄로 고발하고 처벌하라 말하면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제2의 대장동(사건) 방지를 위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윤석열 후보가 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때 화천대유팀의 대출 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다”며 “윤 후보는 ‘쌍특검’ 같은 물타기로 회피하지 말고 화천대유 비리의 처음부터 끝에 대한 특검에 협조하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