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정부 종부세 발표 명백한 통계왜곡..1세대 1주택자 부담액 97만원에서 152만원으로 56%증가"

22일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글 올려
"정부,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눈속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은 22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둥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입맛대로 통계 왜곡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도진 정부의 통계왜곡’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97만원에서 올해 152만원으로 55.5%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의 주택분 종부세 브리핑 자료를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팩트체크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명백한 통계왜곡”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총 고지인원 역시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42%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럼 정부의 주장대로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었을까”라며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2만60명에서 올해 13만1633명으로 9.6%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인당 평균부담액 역시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무려 55.5%나 증가했다”며 “결과적으로 종부세 총액도 역대급으로 늘었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그는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자 ‘고지인원’ 또는 ‘1인당 평균부담액’ 등은 쏙 빼두고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서 마치 1세대 1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자리정책 실패를 비정규직 통계왜곡으로 숨긴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종부세 통계왜곡으로 국민의 무거운 세부담을 가리고 있다”며 “언제까지 통계 왜곡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우리 모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가운데 3.5% 비중만을 부담하고, 그 비중도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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