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북핵문제 직면한 한미일 동맹.."종전선언,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고조되는 미중경쟁과 북핵문제 속에서 한·미·일 파트너십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오늘(22일) '코로나19와 신세계 질서' 시리즈의 일곱 번째 웨비나 "한미일 파트너십의 미래 : 신시대 속 안보·경제 협력'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 박준우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및 한미연합사 사령관 ▲ 이치가와 토미코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소장대행 ▲ 배영자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 "종전선언,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최초의 유색인종 주한미군 사령관(2016~2018년)으로 알려진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따르나, 현상유지 역시 위험이 따른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휴전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종전선언의 가치는 인정하나 종전선언을 한미연합사나 유엔군의 철수와 연계해 생각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는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은 포퓰리즘적 관점이 아닌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확장억제' 효과, 상호신뢰가 답"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있어선 동맹 간의 두터운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확장억제체제 자체의 성격상 능력을 증명하긴 어렵지만, 미국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대선 후보들 간에 나오는 전술핵 도입이나 독자 핵 능력 강화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이 같은 주장이 "우물 안 개구리 격 사고"라며 "미국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의사가 없고, 독자 핵개발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우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대한민국 신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국익 균형 맞추기,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강화된 3국 협력 동참이라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본은 유연한 자세로 한국의 신정부와 타협하고,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강영호 기자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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