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 주택 공급 효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2일 "올 연말부터 고분양가 심사 제도개선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후 분양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한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7개월만이 지난 9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한 바 있다.

권 사장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후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HUG는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권 사장은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최근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 중이다.

권 사장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악성임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장은 분양 보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면 분양가는 끝없이 올라가 경제에 충격이 올 것"이라며 "반대로 경기가 악화될 때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사장은 "올라갈 때 제어하고, 내려올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국토부 산하 HUG가 독점하는 문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적한 바 있다.

HUG는 공공택지 민간 사전 청약 등을 통한 공급이 확대되면 미분양 지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HUG 한 임원은 "최근 대구 지역 아파트는 수요 보다 공급량이 많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며 "향후 제도 개선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꾸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