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체부 장관 "넷플릭스, 한국 통신망 이용하며 적정대가 내지 않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외신에 전달했다.

황 장관은 프랑스 르피가로와 인터뷰를 통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 글로벌 인기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 '기생충'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과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적 인기의 연장선상”이라면서도 “넷플릭스가 한국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콘텐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국내 통신사에 트래픽 부담을 지우는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 행태에 비판적인 인식을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르피가로는 황 장관이 넷플릭스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황 장관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원천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정부 간섭 없는 창작활동 지원을 꼽았다. 한국 정부가 간섭과 개입 없이 연간 10억달러를 예술인 창작활동에 지원하는 등 창작 자율 생태계와 5년간 2000억달러 규모 예산을 4차 산업혁명에 집중 투자,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미디어 융합 생태계를 K-콘텐츠 글로벌 인기 원동력으로 분석했다.

또 기술 분야에서 배급 플랫폼 기업 등에 맞서 '창작자' 이익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산업과 관객이 영화나 게임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몰입형 영화' 산업 육성 계획도 시사했다.

황 장관은 “우리나라는 문화·교육 분야에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 집중 투자해 메타버스를 개발한다”고 말했다. 로즐린 바슐로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회담에서는 몰입형 영화와 RCC(Reality Connected Cinema)를 언급하며 몰입형 영화가 큰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K-콘텐츠·한류 붐을 이용해 연간 3000만명 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 목표도 밝혔다. 황 장관은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 중 해외 관광객 수가 3000만명에 달했다”며 “한국인이 세계 문화를 접한 뒤 세계에서 통하는 'K-컬처'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