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윗선' 수사 불투명

배임 이어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초점 이동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구속 기소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의혹의 핵심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개발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1월 회삿돈 5억 원을 건넨 혐의, 지인들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4억43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특혜의 대가로 3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뇌물을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에 대한 사업투자금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 꾸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회계사에 대해선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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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계와 법조계 인사 및 성남시의회 등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일차적인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들 곽 씨를 소환조사 했으나, 아직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박영수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아파트 잔여 가구 한 채를 분양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 특검 도입 주장이 거세진 상황과 맞물려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