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처리"

[2022 대선]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금지 부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등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두가지 정책은 한국노총이 국회에 요구해왔던 주요 입법과제들로, 그간 민주당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온 한국노총 달래기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동과 관련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단체 교섭을 통해 정할 일인데 어느날 법으로 상한을 정했다. 왜 하한은 안 정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는 왜 안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전임금지는 매우 부당하다. 단체행동권을 인정 안 해주는데 법률로 전임을 못하게 해서 휴직하게 만드는 것은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며 “(반대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론으로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 절차를 밟으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는 다르게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타임오프’가 법률상 금지돼 있어,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다섯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이 후보가 언급한 두가지 정책은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요 입법에 해당한다. 한국노총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책 협약을 맺는 등 민주당·정부와 노동정책 관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가) 5년간의 외사랑이었냐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초라한 현실”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한국노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후보가 이날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하며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락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노총 ‘달래기’가 깊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집권 후의 달콤한 공약 100가지보다, 현재의 위치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어느 위치에서 서든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민주당과 이 후보를 에둘러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설 연휴 무렵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때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심우삼 박태우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