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내년 가계대출 한도 논의.. 금감원, 압박 통한 총량관리 들어간 듯

예년比 한달 당겨 계획서 요구

은행 우대금리 부활방안 검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 논의에 돌입하면서 ‘압박’을 통한 관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취급계획서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받아 미리 대출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은 지속하는 대출 압력에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자 우대금리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오는 26일까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은행별 계획을 접수한 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준수 여부와 연계해 12월 중 은행별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에도 내년도 총량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번 가계대출 취급계획은 당국의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당국은 은행별 취급계획을 받은 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4~5%를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취급계획에는 연간 총량뿐 아니라 월별 공급계획도 담게 해 분기별 공급도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대출절벽의 시작점이 된 NH농협은행의 대출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국의 압박과 함께 대출금리 상승이 계속되자 은행들은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만큼 우대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금리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우대금리 중 일부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해법 중 하나로로 제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호금융업(농협·수협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사항’ 행정지도 기한을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은행 등 금융권과 달리 상호금융업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행정지도로 관리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