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직접조사 1.6% 불과' 지적에 국토부 "전수조사로 한다"

이헌승 "아파트 기준가구 1.6%에 불과..나머지는 간접계산"
국토부 "기준가구는 표본 의미 아냐..공시가격은 전수조사"

아파트 자료사진 2021.1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기준가구'가 전체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가구가 표본으로서의 특정 가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22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공동주택을 기준가구와 개별가구를 나누어 조사해왔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준가구의 경우 단지내 동일 면적별 최고가과 최저가를 표준적인 가구로 보고 거래사례와 평가선례, 민간시세정보 등을 종합해 직접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반면 개별가구의 경우 기준가구에서 책정한 가격에 층별·위치별 효용비를 곱해 공시가격을 간접 계산한다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 기준가구 표본이 너무 적어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 아파트 기준가구 수는 17만8422가구로 전체 1146만1300가구 대비 1.6%에 그쳤으며 연립주택 18.5%, 다세대주택 36.1%와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전체 공동주택으로 보면 2017~2021년까지 중 기준가구 수는 전체 공시가구 수의 7.6~7.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헌승 의원은 "관련 법률은 공동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가구를 전수조사해 공시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전국 공동주택 수를 곱해 산출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사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전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당연히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불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단지별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실거래가격이나 시세 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해 전수조사한다"며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전체 가구에 대한 특성과 특성 간 가격 격차 등을 실질적으로 직접 조사해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파트의 기준가구는 단지별로 가치가 형성되는 여건을 고려해 공시가격 조사 시 활용하는 유형별 최고·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본으로서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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