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이사제 등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약속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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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 공무원 교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노동자 출신인 이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가 동시에 성장하는 공정성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장에서 노총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고 이소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 공약이었음에도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신뢰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당선 이후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자리에 함께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허용되는 패스트트랙을 포함해 모든 절차를 검토해 약속은 미루지 않고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민주당이 노동 부문에서 약속해 놓고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과감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와 오늘 아침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절차는 추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노동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도 원내와 절차적 부분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패스트트랙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국회법상 가능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절차를 모색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게 오늘 논의의 핵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교원 정치적 표현 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고와 입장이 있는 걸로 안다"며 "근무시간 내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시간 외 개인적 시간에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다를 수 없다는 데 후보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제도에 관해 일각에서 악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정책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현행 노동법으로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법의 보호 영역 밖에 방치돼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문제 해결을 포함해 노동문제를 진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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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