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고발사주 특검'은 대선의 최대 변수 될 수 있을까

막판까지 대선판 요동치게 할 '5대 핵심 변수' ①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여야가 후보를 최종 확정한 이후 나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대다수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뒤따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0%포인트 가까운 격차로 앞서고 있다. 최근 데일리안이 의뢰하고 여론조사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7명(70.8%)이 '현재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판세가 기운 것 아니냐'며 정치권이 술렁이는 이유다.

하지만 역대 대선을 반추해 보면 대선까지 남은 100일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까지 가는 길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수는 승세를 더 확실하게 굳히거나,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변수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어떤 변수들이 존재할까. 정치권에선 크게 5가지를 주목한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오른쪽)이 검찰 소환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시사저널 최준필

1. 특검

선두 싸움을 하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모두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에 붙잡혀 있다.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의혹이다. 고발 사주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때 자신의 처가와 관련해 측근을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자신의 측근들과 연관된 회사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다만 대장동 의혹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11월11일 의원직 사직) 등 야당 인사들의 이름도 나온다. 윤 후보 역시 대장동 관련 의혹의 한 갈래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수사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은 현재 각각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공수처(고발 사주)와 검찰(대장동)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강하다. 이에 여야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수사가 시작돼 어느 한 후보에 대해 추가 의혹이 나오거나 직접 개입 혹은 연루가 입증될 경우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더 적극적인 건 야당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이 터져 나온 직후부터 줄곧 특검을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난색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후보가 직접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도입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여당의 특검 수용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을 동시에 진행하는 '쌍특검'까지 주장하며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1월11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여야가 서로의 의혹에 대해 특검 추천권을 바꿔 갖는 구체적 방법론을 처음 제시해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당이 고발 사주에 대해, 야당이 대장동에 대해 특검을 추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특검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주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후보는 대장동에 대해 거리낄 게 없고 저쪽(야당)의 문제들만 드러날 것이기에 특검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 부동산

부동산 문제는 대선 때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야당 지지율에 힘을 실어주는 현재의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여당 후보인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며 거리를 두는 것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읽힌다.

이렇듯 집값 안정화와 주택 공급 문제는 대선후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실제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의미다. 당연히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정책에서 가장 주력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두 후보는 동일하게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방향에선 차이가 있다. 공공 중심이냐 민간 중심이냐에서다. 이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기본주택으로 공공에 초점을 맞춘다. 무주택자에게 소득·자산 제한 없이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기본주택을 통해 공포 수요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집값이 안정화된다.

윤 후보는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 속에 건설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 원리금 상환 방식의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대신 용적률 50%만큼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2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들어있다.

특히 최근 양측은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 대비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목됐다. 윤 후보는 11월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꺼내들며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약 중 하나인 모든 토지 대상 국토보유세 신설을 꺼내 맞불을 놨다.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쪽은 세금 감면을, 다른 한쪽은 더 늘려서 복지로 풀겠다는 계획으로 맞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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