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00

박대한 2021.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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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다주택자는 세금 3배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국세청이 이런 내용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천명에서 13만명 늘었다. 이들의 세액은 9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르는 셈이다.

전문보기: http://yna.kr/piRxrKcDATz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다주택자 부담 급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마포구 일대의 모습. 2021.11.22 hkmpooh@yna.co.kr

■ 역대정부 주택공급물량 비교해보니…문재인 정부 연간 54만6천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급등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과 이전 정부의 관련 수치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천호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3천호), 이명박 정부(35만7천호), 박근혜 정부(45만호)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준공 기준으로 주택공급 통계를 잡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은 다소 뒤늦게 시작된 측면이 없지 않다.

전문보기: http://yna.kr/fjR9rKrDAT.

■ 수도권 병상 대기자 907명…중환자 병상 가동률 83%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다.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날마다 늘어 이날 0시 기준 907명을 나타냈다. 전날(804명)보다는 103명 증가한 규모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694개 중 578개 사용)를 기록했다.

전문보기: http://yna.kr/ajRgrKTDATg

■ 울먹인 이재명, 연일 반성문 쓰며 개편 착수…인적 변화 주목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쇄신 방향과 관련해 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도 대장동 의혹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며 전면적인 쇄신으로 차별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의 첫 1일차"라며 "국민 여러분의 변화·혁신·개혁 열망을 담아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반성, 민생 실용개혁, 유능함과 기민함 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운 그는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며 그간의 실책에 대한 자아비판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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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하루이틀 시간 더 달라고 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2일 선대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후보나 캠프 중앙선대위 관계자만 움직이는 그런 좁은 선거운동으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을 올렸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선 "김 전 위원장께서는 계속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다"며 "본인께서 최종 결심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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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다중채무 부담 줄어든다…학자금대출 원금·이자 감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한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과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해 청년 다중채무자의 편의가 개선된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게 된다. 학자금대출도 금융권 대출처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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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총리 만난 정의선, 4만6천개 일자리 약속…직접고용 3만명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4만6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2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ON' 협약을 맺었다. 현대차그룹은 먼저 향후 3년간 3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만6천 개의 일자리는 인재육성과 창업지원을 통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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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수천억 배임 공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도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두고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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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흉기난동·신변보호 사망에 현장대응 강화 TF 구성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대응 부실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경찰청은 22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258명 경찰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력과 범죄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에서는 지역경찰과 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장비 실용성 강화와 사용 훈련 강화, 법 제도적 기반 확충, 매뉴얼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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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관왕…아시아 첫 대상 영예

그룹 방탄소년단이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비롯해 3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등 내로라하는 팝스타들을 제치고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상을 품에 안았다. 한국인 가수는 물론 아시아 아티스트가 AMA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방탄소년단이 최초다. 이들은 2013년 데뷔 이후 8년 만에 최고 영예를 누리게 됐다.

전문보기: http://yna.kr/kjRbrKrDA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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