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개선후, 건설사 분양신청 쇄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권형택 신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반을 개선하면서 건설업계 민원이 많이 줄고 미뤄놨던 분양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주택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22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말 개선한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 효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지난 9월말 아파트 분양가격 심사시 분양가격을 해당 단지 인근의 비슷한 특성, 규모를 갖고 있는 아파트 평균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현실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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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독점 사실상 당분간 유지될듯.. 권 사장 "전면자율화하면 서민경제에 부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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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이은 9월 추가 개선 이후 민원이 줄고 분양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게 권사장의 설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임원은 "구축이 많은 지역은 인근 시세와 분양가격 차이가 많아 이번에 과감하게 시세 기준을 개선했다"며 "두달 정도 지난 10월, 11월 보증신청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를 바꿨다고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진 않는다"며 "지역별로 실제 분양을 하는 부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 권 사장은 "분양가격을 전면 자율화 하면 투기적인 현상이 존재해 분양가격이 한없이 올라가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올라갈 때 제어해 주고, 내려올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분양독점의)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말까지 분양보증 독점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토부와 HUG에 권고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진 않고 있다. 다른 HUG 담당자는 "시장 개방에 대해 당초 12월까지 공정위, 국토부가 합의했는제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진행중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짓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당분간 HUG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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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많은 임대사업자 '보증 사각지대' 우려에 "조만간 보증보험 기준 결론".."악성 임대인, HUG 홈피서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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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시작된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8월 이후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계약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HUG는 임대사업자의 대출금액이 시세의 60%를 넘거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100%를 넘으면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15일까지 가입 유예가 있어, 이 부분 보증을 어떻게 할지 국토부와 논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대보증금이 시세를 넘어서는)깡통전세도 어느 수준까지 보증할 수 있을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HUG는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대응키로 했다. 전세사기 관련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기 유형별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전세금을 의도적으로 떼 먹은 '나쁜 임대인'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마련되면 HUG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권 사장은 "세입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해 주고 형사적으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장은 "HUG의 사업구조가 분양보증에서 전세보증, 임대보증으로 바뀌는 만큼 조직과 인력개편이 필요하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료 저렴하게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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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