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자,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받는다

금융당국이 부처, 기관과 협업해 다중채무를 지닌 청년의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 기반을 마련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해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한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고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했으며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만 한정해 시행됐다.

이같은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신복위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채무자사망·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중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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