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간 1000억원' 보조 버스 준공영제 손 본다

도,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진행
내년 9월까지 합리적 노선 운영·재정 절감 방안 마련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연간 1000억원을 버스회사에 보조해주면서 '혈세낭비' 지적이 일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제주도는 23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용역을 통해 도입 5년차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와 효율적 노선 운영 조정 안을 모색한다. 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관청이 버스 사업자에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실금을 보전하면서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버스 회사의 재정 절감 노력이 미비해 사업자만 배 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의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과대 계상,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법적 근거 취약으로 인한 공적 개입 약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버스 회사에 한해 1000억원 이상을 손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비용은 매년 커지는데 이용객은 오히려 줄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버스 수송 분담률도 준공영제 시행 전후 같은 수준(14%대)에 머물고 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 노선 운영을 비롯해 재정절감 방안 등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대중교통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