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고성 끝 정회..대장동 방지법·이재명 방지법 상정 놓고 대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당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과 야당이 발의한 성남도시개발사업 진상조사 특별법,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 상정을 놓고 고성과 삿대질 끝에 3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오늘 국토위는 예정된 개의 시각을 한 시간 반 넘긴 오전 11시 반쯤 열렸지만,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거나 진상조사 특별법을 함께 상정하라고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대치했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성남도시개발사업 진상조사법과 관련해 "법전을 찾아봐도 이런 법은 없었다"면서 "곧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특검법으로 하면 될 건데 해당 사항도 없는 국토위에 해괴망측한 법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미 7월부터 발의된 법안이 있어서 당연히 상정, 심의될 거로 믿었다"면서 "여야 간에 쟁점이 없다고 알았는데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법도 상식도 아닌 양심"이라면서 "대장동 문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다음 사후 방지대책을 해야는데 물이 거꾸로 흐르도록 계속 우긴다. 양심도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여당에서 법안을 핑계로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하는 것은 국회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면서 민주당 조응천 간사를 향해 "다수당 간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했고, 자신은 국토위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공모 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이익 대신 민간이익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라",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자,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