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본부장 "美에 철강협상 개시 필요성 강력히 전달"

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
美, EU-일본과 철강 관세 인하 협의 진행
쿼터제 적용받는 한국.."경쟁력 약화"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지난 19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 및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과 철강 관세 인하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라며 “미국 측에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에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철강 이슈가 한국에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갔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시장에서 EU,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어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무관세로 계속 미국에 수출해 왔고, EU나 일본은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EU와 일본, 영국 등과 협상을 먼저 시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함께 철강 232조 협상을 타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수입 증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EU와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도 적용됐다.

최근 미국은 EU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결했다. 미국은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면제하기로 했으며 EU는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도 철강 관세 인하를 둘러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철강 232조로 인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EU와 일본에 철강 관세를 인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232조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협상을 촉구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과 철강 협상을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고립을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 본부장은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 사안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에서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