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조금 1억여원 '꿀꺽'..제주국제대 교수·강사들 '벌금형'

3년간 제주도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보조금 빼돌려
범행 주도 50대 교수,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범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청년 관련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강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국제대 교수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위반 방조,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강사 B씨(43)·C씨(44)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 부교수 D씨(56)·조교수 E씨(46)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 겸임교수 F씨(72)·G씨(50)에게는 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국제대 설립·운영 재단인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1일 제주도에 대학 안팎의 강사 6명이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직업전문교육, 직장적응훈련 등 총 241시간의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당시 A씨는 이미 자신을 비롯해 강사들의 기존 정규수업 일정이나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 현장실습 관련 여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잘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정산 보고까지 했다.

그렇게 A씨는 대학을 통해 제주도로부터 2016년 6월5일 2500만원, 2017년 7월31일 3000만원, 2018년 3월30일 5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뜯어냈다.

강사 B·C씨, 부교수 D씨, 조교수 E씨, 겸임교수 F·G씨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수백, 수천만원의 강사료를 챙겨 왔고, 이 중 일부 인사는 강사료 일부를 A씨에게 다시 송금해 주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종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상가상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동 피고인들에게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학 교수의 본분을 잊고 그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했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경제적 이익,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직위에 따른 A씨와의 관계, 구체적 가담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