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부모·교육단체 "도, 일방적 무상급식비 삭감 철회하라"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을 포기한 충북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1.11.22. yjc@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을 포기한 충북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2018년 12월 무상급식 예산을 합의하면서 식품비는 도가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도는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비를 75.7%에서 무려 40%나 감액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이념과 정치 문제를 넘어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실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며 "도는 사업 내용과 의미는 보지 않고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도민의 대단수가 반대하고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예마스터십이 우리 아이들의 한끼보다 더 중요한 정책인가"라며 "도는 일방적인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아이들의 급식이 예산 놀음의 재물이 되지 않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이 철회되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이용해 실력을 행사하고 교육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교육연대는 22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무상급식 일방 파기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1.11.22. yjc@newsis.com

충북교육연대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충북도를 규탄한다"며 힘을 보탰다.

교육연대는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지원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가 2018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무상급식을 무너뜨렸다"며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던 무상급식은 이제 도에게 불필요한 경비이자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 "충북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했지만 반복되는 분담률 갈등과 그에 따른 인상률 제한으로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는 도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라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전학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품비를 전담하고 대폭 증액하라"며 "도민들과 함께 무상급식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충북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반영된 예산 238억원보다 무려 110억원(46.4%)이 줄어든 액수다. 지난 2018년 12월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를 파기한 셈이다.

당시 양 기관은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식품비 총액의 75.7%를, 도교육청은 24.3% 부담을 약속했다. 합의한 내용은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적용·시행된다.

하지만 도가 이를 어기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할 식품비는 319억원으로 예상된다. 도와 시·군이 내야할 603억원 중 284억원이 모자라는 액수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도교육청이 '2021년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을 반영한 것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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