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전 끝난 대장동 수사..후반전은 '50억 클럽'·윗선 규명

로비 의혹 당사자 조사는 아직 없어..성남시·성남시의회 개입 의혹도 수사
특검 도입 여부 변수..검찰, 제기된 의혹 모두 규명할지 미지수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정·관계 로비에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정 회계사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김씨와 남 변호사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성남도개공을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다.

남은 수사의 핵심 과제는 기소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정치인이나 법조계 고위 인사, 성남시·성남시의회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과 당시 성남시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50억 클럽' 로비 수사 어디까지…당사자 조사는 '아직'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역할 규명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아들 곽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곽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르면 이번 주 곽 전 의원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일한 바 있는데,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 가구 한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아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 원을 2019년경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보다 앞선 2014년께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게 사업권 수주 대가로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45억원가량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이러한 금품수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금 흐름 추적을 마치는 대로 추가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의 딸과 분양대행사 대표 이씨는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아직 박 전 특검 본인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상태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는데, 그는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다수 의견 편에 섰다.

김 씨가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권 전 대법관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김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요청해 이를 확보했으나, 아직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장실ㆍ비서실 압수수색 마친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시·성남시의회 개입 의혹 정조준하는 검찰

성남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2015년 2월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정책실장으로서 측근에서 보좌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녹취록에 이 후보와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도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 전 의장은 2011년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해 주고, 이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기도 했다.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대장동팀' 구속영장에도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고 서술됐다.

다만 검경이 최근 실무자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차적으로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6일 유한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17일 최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대장동 의혹 간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권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이 제외된 것을 두고 당시 주임 검사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봐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의 전 대표 이모 씨, 불법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조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검찰이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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