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뉴딜' 언급 국가역할 강조 - 尹 "국가가 모든걸 할순 없어"

‘걱정 인형’ 안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청년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선대위회의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받은 걱정 인형을 끌어 안고 있다. 김선규 기자

■ 주요 국정정책 놓고 맞대결

부동산·코로나·일자리대응 등

상반된 대안 주장하며 대립각

李 “국토세로 ‘불로소득’ 환수”

尹 “종부세 재검토·민간 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국가 전략과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맞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전환적 국면에서는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국정 운영)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신속한 변화와 임기응변을 강조한 반면,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겠다”며 공정과 원칙에 맞는 국정 운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2일 TV조선 주최로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선 후보 국가정책 발표회에서 “수익이 보장 안 되는 기초과학,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나 꼭 필요한 첨단 기술 영역은 기업이 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 지원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에너지고속도로, 지능형 전력망에 대해서 10조 원 정도 투자하면 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의 생산·유통·판매를 포함해 40조 원 정도 새 산업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다른 상황에 부합하는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고 분배를 강화하고 국가 역할을 확대하는 등 완전히 반대로 갔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인(知人)’과 ‘용인(用人)’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등에 있어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히 과학의 영역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참담한 실패”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일방소통식 리더십,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리더십, 정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리더십으로는 이 당면 과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 왔다.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약속한 상태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 ‘분양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윤명진·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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