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 강화" 李 "전환·공정 성장"..외연확장 나서는 양강
이재명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성장 토대 만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한자리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며 외연확장에 나섰다. 이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들며 성장을 강조했고, 윤 후보는 “복지 강화”를 내세우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과거 기성세대가 누렸던 연 7~10%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0%대 성장, 어쩌면 나중에 겪게될 마이너스(-) 성장을 넘어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회복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전환적 성장’과 ‘공정 성장’을 들었다.
이 후보는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탈탄소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전환적 성장이다. 위기속에는 반드시 기회의 요소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해 위기 국면을 관리한다면 다른 국가보다 반 발짝 앞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체제로의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 혁명’을 들며 ‘기초 과학과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재생 에너지 축적과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미래형 인재 양성’, ‘경쟁 효율화를 위한 자율 규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 기술 투자로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자유롭게 팔기 위해 전력망 자체를 완전히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는 약 40조원 정도의 새 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체계 혁신을 통한 미래형 인재 완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통해 창의와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정 성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양극화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격차가 심화하고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든다”면서 “공정한 룰을 만들고 격차를 해소해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한다.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와 지속가능한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모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존엄한 삶에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이름뿐인 자유는 공허한 것”이라며 “승자 독식은 절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복지는 국가의 필수적인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해도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한 입시와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의 세습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리하여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은 사람이 사는 방식을 바꿀 것이고 녹색 대전환은 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기술의 변환 뿐만 아니라 체제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신(新)전체주의와 국가주의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사회와 경제의 양극화는 시장경제체제의 지속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글로벌주의의 퇴보는 자국이기주의와 글로벌 협력체제의 와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야하는 것은 중요한 당면과제이지만,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사회 분열과 급속한 성장잠재력의 하락오로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에 새로운 응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통합의 리더십’,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헌법적 가치 수호’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을 분명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등에 있어 이념이 아니라 시장과 전문가, 과학의 영역을 존중하겠다. 인재를 모시는데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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