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폭탄? 1가구1주택, 중형차 한대 정도 세금낼 뿐"

"대부분 종부세 내지 않아..내도 50만원 안팎"
윤석열 향해 "종부세 폐지? 제대로 공부하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1세대 1주택의 경우 전체 종부세액의 3.5% 정도만 부담한다. 인원으로 따지면 13.9%다. 그마저도 대부분 내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송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민간개발 특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9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명(42.0%) 늘고,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같은기간 3조9000억원(216.7%) 증가하며 세(稅) 부담이 커진 점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1가구 1주택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9억원이었던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렸다”며 “시가로는 16억원 정도가 된다. 16억원 이하인 분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내는 분들도 50만원 내외를 부과받는다. 2000cc 중형차 한 대(에 부과되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부세의 실체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 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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