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 김의철 "과세축소는 청문회과정서 알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을 사과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으로부터 KBS 사장에 지원할 때 낸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지' 관련 질문을 받았다.

정 의원은 "김 후보 지원서 27페이지 중 '두 번째, KBS 사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고,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라고 직접 썼다.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공직 배제 기준 7대 비리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며 "지금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부분이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매입과 과세신고 부분을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위장전입 부분은 정부가 정한 특정 시점 기준에 두 차례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다고 썼다"며 "KBS 이사회에서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과세신고 관련해서는 당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지만, '세심히 살펴봤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 집에 위장 전입했다. 다음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김 후보는 이 아파트에서 8년간 살다가 2004년 매도했다. 같은 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했다. 신정동 아파트 매입가는 4억원이었지만, 국세청 과세증명서 확인 결과 당시 매입가를 1억39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등록세 1400만원 가량을 적게 냈다.

김 후보는 "의도를 가지고 축소 신고 하지는 않았다. 이번 사실 자체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도덕성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지원서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겠다고 서명했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없느냐"고 압박하자, 김 후보는 "성찰의 계기를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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