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가능·공동명의 특례 늘어놓은 정부..스스로 '세금폭탄' 인정?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 배포

비난 피하려 ‘일부만 해당’ 강조

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와 함께 이례적으로 세금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따로 설명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난에 대응할 의도이지만 이 같은 자료를 낸 것 자체가 ‘폭탄’ 수준의 세금이란 점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만2000명, 2000억 원)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며, 전체 고지 인원·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세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공제금액 인상(시가 약 13억→16억 원)과 고령자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을 열거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공제금액 인상으로 인해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유지되었을 때에 비해 고지인원은 8만9000명(△40.3%), 세액은 814억 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고령자 공제 등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4000명)도 33%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44.2%), 세액 175억 원(△36.1%)이 감소한 것으로도 추정했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도 개선할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재부의 별도 자료에 대해, 1가구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종부세가 일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역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의 뇌리에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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