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5개월 만에 가입 절반 넘어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
11월 기준 가입자 수 50만명 넘어
퀵서비스·대리운전 이어 자영업자도 논의

[서울경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12개 특고 가입자 수가 10일 기준 50만3,21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2개 특고 수는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획득한 특고(월 보수 80만원 이상)와 총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방과후학교 강사가 7만3,881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50%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57.8%다. 이어 방문판매원(10.5%), 택배기사(9.3%) 순이다. 특고 가입 사업장을 보면 5인 미만이 40.7%로 가장 많다.

12개 특고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가입대상 직종에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를 추가한다.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