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안정세" "고용 99.9% 회복" 어느 나라 얘긴가

지난 4년 반 동안의 양상으로 보아 예견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에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국민 패널 300명이라는 모양새부터 한계가 뚜렷했는데, 그나마도 “대통령 영도력” 같은 칭송을 앞세운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했다. 2년 전인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했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회의에서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모두 헛말이었다. 그런데 또 반복했다. 겉보기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3%로 4주째 하락세이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 현상을 유지하거나 소폭 내리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데 대한 조정일 뿐이다. 전·월세 가격도 고공행진에다 대출마저 막혀 서민 고통은 날로 커진다.

문 대통령은 “고용이 99.9% 회복됐다”고 했지만, 숫자놀음일 뿐이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고령자 중심의 단기 일자리만 대폭 늘었고 제조업 부분의 번듯한 일자리는 대폭 줄었다.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고용 회복을 말하는 것은 혹세무민에 가깝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고 백신 우려도 커지는데 “백신 접종률 세계 최고수준”만 자랑했다.

솔직한 평가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은 “어느 나라 얘기를 하고 있나”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다. 이런 동떨어진 인식은 잘못된 대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남은 6개월 동안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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