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특검 시급성 재확인한 '대장동 43억'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유동규·김만배·남욱 씨 등에 대한 깃털 뽑기·꼬리 자르기 수사, 윗선과 몸통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로 흐지부지 끝날 것 같던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독점한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이모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전후해 43억 원을 남욱과 김만배 측에 건넨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검찰이 “선거 이전에 전한 돈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 ‘43억 원’은 대장동 비리의 윗선과 몸통을 찾아낼 수 있는 스모킹건이다.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위 의혹은 대장동 토목공사 사업권 대가로 43억 원 중 20억 원을 제공한 나모 대표가 사업권을 따지 못한 데 대한 합의금으로 100억 원을 받은 것을 볼 때 그 신빙성이 특히 크다. 43억 원의 종착역을 알고 있는 데 대한 입막음용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 게이트는 누가 뭐래도 최초 설계자이자 최종 결재자인 ‘이재명 게이트’였다. 이 전 시장은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최대 치적이며 본인이 설계자라고 자랑스레 떠들다가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수차례 말을 바꿔 궤변으로 일관하지만, 시장이 인허가부터 단계별로 결재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힘든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 전 시장은 야당을 향해 “자신들이 도둑질하고도, 도둑질을 막고 장물을 뺏어 온 나를 비난한다”고 적반하장 식 강변을 한다. 그러나 애초에 대장동 사업은 이 전 시장의 공모 없이는 도둑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검찰은 좌고우면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파헤쳐 부패의 몸통을 발본색원하긴커녕 권력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대장동 비리의 몸통과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조건 없는, 중립적인 별도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쌍끌이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물귀신 작전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다. 특검도 검찰인데 직무유기의 공소시효 5년이 훨씬 지나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 대상으로 하는가.

내년 3·9 대선은 어차피 대장동 사건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고,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대선 전에 신속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정권 재창출’이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에 함몰돼 정상적인 출범이 불가능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죽은 권력’이 되면 반드시 드러난 것이 역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임을 직시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세 치 혀의 궤변으로 천하의 집단지성을 속일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 등의 조치를 하는 것만이 민주당의 불행,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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