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장모 토지증여, 건보공단 압류·환수 피하려는 의도 아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엔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22일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동산 압류·환수를 피하려고 외손주에게 양평 땅을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짓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최은순 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장녀의 자녀 두 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경기도 양평읍의 땅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최 씨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과정에서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양평 땅을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최은순 씨는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지만, '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 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마친 상태"라며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은순 씨는 현재 요양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 형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라며 "건보공단 청구금액은 소송상 다투고 있을 뿐 확정된 금액이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가 미래 비전 발표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2011년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부실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삼정회계법인이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2차 기소 전인 201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부실원인 분석보고서'를 제작했다면서 해당 보고서에 대장동 개발 관련 부실 대출 문제가 지적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사에서 언급된 '대장동 부실대출 보고서'는 회계법인이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원인을 회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불과해 그 자체로 범죄의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뇌물 전달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의 별건 범죄를 수사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이며, 회계법인 보고서만 보고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3천387명 조사했는데 이와 관련한 모든 범죄를 규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이 부실화됐다고 해서 은행 임직원이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장동 게이트 비리 물타기를 위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 검찰의 대장동 수사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인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부실 수사인지 평가해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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