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폭탄된 종부세, 개편은 당연하고 방향이 문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부됐다.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에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66만7000명)은 42%가 늘었고 금액(1조8000억원)은 무려 3.2배 증가했다. 가히 폭탄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이억원 차관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면서 종부세와 관련한 우려를 과장된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그런 편 가르기식의 발언은 고위 정책 당국자가 할 말이 아니다. 세부담자의 가족과 관계인들까지 포함하면 납부 대상자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 게다가 그런 세부담이 은퇴자의 생활고와 월세와 전세시장을 뒤흔들 후폭풍까지 몰고 올 수도 있다. 오히려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는게 당국자가 해야 할 책무다.

물론 올해 종부세의 급증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인 88.9%를 부담한다.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부분만 따지만 그 비율은 더 커져 91.8%에 달한다. 특히나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들이 85%에 달하고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의 96.4%를 내게 된다.

여기에다 실거주 목적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예상보다 적다.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전체 고지세액의 3.5%에 불과하다.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하니 평균 150만원 정도다. 부과 대상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데다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부부공동 명의 특례 신청까지 숨통을 틔워준 결과다.

종부세의 목표가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늘려 집을 내다 팔도록 하는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압력의 역할은 제대로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그럼에도 효과에는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시장에 매물은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어났을 뿐이다. 세금으로 내는 돈보다 집값이 더 올랐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양도세 부담이다. 집을 팔아봐야 양도세로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으니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버텨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게 뻔하다.

정부는 이대로 몇년 더 종부세가 오르면 더는 견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고통을 담보로 한 힘 겨루기일 뿐이다. 한시적인 양도세 인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건 또 다른 공급대책이다. 아파트 가격 하락의 효과는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