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듣는다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상황 속 국정과제 해결에 대한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은 6개월 임기 동안청와대가 어떤 복안을 갖고 여러 과제들을 풀어나갈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수석님,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가 생방송으로 진행됐잖아요. 스튜디오에 직접 함께 계셨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박수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현장 참여 패널들도 처음에는 긴장하신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처음에는 목소리도 잠기신 듯 긴장한 모습이 첫 질문에 보였었는데 나중에 시작되면서 서로 재미있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질문들이 양산됐습니다. 저희가 20개 정도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했는데 어제 한 30개 정도 질문이 나와서요.

[앵커]

예측이 빗나간 겁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모습도 있었어요. 직접 현장에서 들으셨을 때 가장 와닿았거나 뼈아프게 느낀 내용도 있었을까요?

[박수현] 우선 저희가 일상회복, 민생회복 그다음에 포스트코로나의 국가적 과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었는데 사실 뒤에 국가적 과제는 거의 다루지 못할 정도로 앞에 코로나 방역, 백신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국민들의 관심이 사실 그만큼 많이 있고 우리 최대 과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차분하게 정부의 로드맵을 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픈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직접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역시 부동산 문제를 꼽으셨고 또 청년 실업이나 고용,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드디어 질문이 나오는군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 다양하고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대통령은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하셨고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이 공감해 주셨기를 저희들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저도 어제 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지켜봤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시민분들, 각자의 어려움을 대통령께 직접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먼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박수현]

늘 대책의 집중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차례 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제정해서 그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피해가 아닌 간접 피해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를 지금 그렇게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으니까. 어제 주신 의견 다 담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수석님께서 초과세수 말씀하셔서 질문 순서를 약간 앞당겨서 이 얘기를 질문드릴게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내각의 판단을 존중한다, 신뢰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박수현]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하실 일은 없고요. 아마 언론은 이재명 후보나 또 야당 후보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와 차별화, 이렇게 아마 기사들을 쓰시는데 또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꼭 그렇게 질문하신 케이스에 딱 맞춰서 하는 답변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보면 대선 기간 중에 여야 대선 후보님들 모두가 문재인 정부보다는 좀 더 나은 다음 정부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성과대로 이어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부분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차별화하는 전략과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언론은 그걸 차별화라 쓰지만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다음 정부를 국민과 함께 만들기를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석님께서 워낙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청와대와 사전에 물밑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 철회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박수현]

앵커께서 역시 많은 기자님들의 질문과 똑같은 시각으로 질문을, 저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그런 조율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님께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이고 그 결과 보니까 김부겸 총리가 이미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손실보상과 그다음에 간접 피해 지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가부채 상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당과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여력은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그런 내각의 설명과 다른 결을 가질 수는 없죠.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정부의 설명을 잘 듣고 충분히, 여력이 이렇게 되는구나. 또 다른 곳에 먼저 쓸 곳이 있구나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본인의 선택과 결단으로 그렇게 본인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경제 분야를 먼저 다뤄봤고요. 다시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파 감염이 된 이후에 정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조금 부족하다,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3차 접종까지 이뤄지면 돌파감염이 없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기대를 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보다 앞서 있는 다른 나라들도 유일한, 그리고 방법이 추가접종률을 빨리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도 그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시작한 측면이 있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따라 잡아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고 있고 소위 부스터샷이라고 불리는 3차 추가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접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있던 소아, 청소년들까지 저희가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특히 5~11세까지는 미국이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통령께서 미국의 5~11세 접종과 이상반응, 현상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접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차 추가 접종을 빨리 늘리는 것 그리고 미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 범위를 넓히는 것. 그러면서도 마스크 착용과 기본적인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방역 기본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회복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방침에 변화가 없습니다.

[앵커]

수석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측면, 그리고 경제 활력, 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이번에 3/4분기 가계동향이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수치로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8.0%가 증가를 했고 2006년 이후에 최고고요.

거기에 소위 시장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모든 지표.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영향이 반영돼 있는 공적 이전 소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소득 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 이런 부분도 한 30%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추경 그래서 포용적 회복을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재난지원금의 반짝 효과라고 보도를 하는 언론도 계시던데요.

그런 반짝 효과가 나타나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모든 소득들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어서 명확하게 정부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경기회복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과거와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생기는 반면에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박수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번 시청자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은 줄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LNG발전소나 이런 것으로 넘어간다고 우선 그 단계로 보면 전통적인 석탄발전소에 근무하던 인력을 어떻게 하면 LNG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냐, 이것이 소위 공정한 노동의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유 인력의 화력발전소의 정지와 거기서 나온 인력을 다른 쪽으로 잘 공정하게 전환시키는 데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산업 전반이 아마 이런 형태의 고민이 돼야 될 겁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어떻게 전기차와 수소차로 옮아가는데 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직업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일자리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아마 여기에 모든 정부의 역량이 집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도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수석님께서도 드디어 이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이야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을 넘기지 않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박수현]

지금 부동산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하셨고 어제도 재차 고개를 숙이셨다, 언론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지표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중심으로 9월 둘째 주 이후에 상승폭이 연속해서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목표, 우리 정부 남은 목표가 하향안정세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현상의 시작인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런 현상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하향안정세로 굳히기 위한 그런 임기 마지막의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살펴보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무주택 서민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또 꿈의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그러나 이런 어떤 모멘텀의 계기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다음 정부에 더 큰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급이 중요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공급하려면 택지가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로 우리 정부에서 쓸 택지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마련한 이 택지는 다음 정부의 공급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10년 후에는 과거 10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주택 공급할 수 있기반이 마련이 됐고 연별로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곤란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에 베이징올림픽 개회식이든 폐회식이든 가시는 겁니까?

[박수현]

저희들은 늘 선린 우호 외교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한 바 없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늘 대화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수현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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