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42% 늘었는데..靑까지 "국민 98%는 무관"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해 연일 '국민 98% 무관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국민 2%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어 이번에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섰습니다.

박 수석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그동안 수도권 집값이 워낙 뛰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중요한 것은 언론이 또 야당이 워낙에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폭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은 "물론 인구의 1.7%, 1. 9%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간과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98% 국민은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지.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억원 차관은 지난 19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정책점검회의 등을 겸한 회의에서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이나 이 차관의 주장은 2%라는 숫자부터가 논란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에 2.3명인 평균 가구원 수를 단순 적용해도 4.6%, 국회 추정치로는 5%가 넘습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었습니다. 세액은 총 5조7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종부세는 집주인의 임대료 전가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 98% 무관론'은 조세 공평성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송병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7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 부담 증가가 서울 소재 1주택자 등 일부 지역의 소수 인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성 논란과 조세 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부동산 상위 2%'는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들에게 몽땅 전가하려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한 발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참고가 돼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부터 소수가 입는 피해를 당연시했다. 다수가 행복하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게 군사정권, 어쩌면 고도성장을 해온 저발전 국가의 선택이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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