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주택공급물량 비교해보니..문재인 정부 연간 54만6천호

박근혜 정부 45만호, 이명박 정부 35만7천호, 노무현 정부 36만3천호
국토부 "향후 10년간 연 56만6천호 공급..역대 최고 수준 공급 예정"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급등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과 이전 정부의 관련 수치에 관심이 쏠린다.

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천호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3천호), 이명박 정부(35만7천호), 박근혜 정부(45만호)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준공 기준으로 주택공급 통계를 잡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은 다소 뒤늦게 시작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급부족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일축하면서 투기 세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을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나온 26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의 초점 역시 대부분 수요 억제에 맞춰졌다.

대표적 공급 대책인 작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정도를 빼면 대부분이 부동산 규제와 세제 등을 동원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다.

[그래픽] 역대 정부 주택공급 물량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작년 8·4 대책부터 공급에 집중하기 시작해 올해 2·4 대책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내놓은 공급 계획 중 앞으로 예정된 물량만 총 205만호에 달한다.

민간의 공급분까지 합치면 향후 10년(2021∼2030년)간 공급예정 물량은 연평균 56만3천호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준공 기준으로 잡은 2005년 이후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면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도 예정돼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도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급 효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이 계획돼 있는 만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큰 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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