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이재명 "국민의힘, 개발이익 환수법 왜 막나"

"숙려기간 필요하단건 핑계..법안 막는 자는 '화천대유' 꿈꾸는 공범"

(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고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핑계"라며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합의 타령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굳건히 할 일을 하겠다"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당부드린다. '제 2의 화천대유', '제 2의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짓던 대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법 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상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해 개의 40분만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추가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심사부터 하자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