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지원금 10만원' 시의회 통과 난망(종합)

"논의 더 필요" 조례안 심의 보류,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이용섭 시장 "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 불만 표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안의 시의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심의 안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행자위는 당초 이날 심의해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1천338억원의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 부담, 선심성 등 논란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논의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조례·예산안을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와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자위는 논란이 큰 만큼 전원 합의로 조례·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시민 1인당(총 148만명)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시의회의 '비협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며 "대부분 시민이 찬성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캐스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면제안이 시의회 반대에 부닥친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판매를) 도와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선심,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선심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추경안 심의에서 캐스퍼를 구매하는 광주 시민에게 지원키로 한 취득세 예산안(4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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