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297건 적발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26건, 법정기준보다 높은 지연배상금률 약정(137건), 법정기준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약정 134건 등이다.

A건설사는 평택시에서 33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 뒤 B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하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가 적발됐다.

C사는 광주시에서 116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도는 하도급계약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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