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찰이 현장서 도망, 이게 나라인가?.. 文 사과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부산 금정구의 한 카페에서 '선을 넘다-대한민국 혁신 논쟁'을 주제로 한 북콘서트를 갖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도망갔다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지난 11월 15일 인천에서 범죄를 제압해야 할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도피했다는 피해 시민의 청원 글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했고, 민생치안은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고,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스스로 강제력(합법적 폭력) 독점의 조건과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가 자기 책임과 역할을 못하면 국민은 세금을 낼 이유도 없고 국가 권력에 승복할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군대와 함께 국가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 그런 공권력이 사적 불법 폭력이 무서워 도망을 쳤다니 기가 막히다.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범죄조차 제압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공권력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심한 국가로 만들었나? 강력한 공권력의 유지는 정부의 책임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땅히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경찰관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당연히 경찰청장도 지휘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라며 “재발 방지책도 세워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안 후보는 “현 정권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을 방치하고, 우리 공무원이 차가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불태워져도 외면했다. 반면, 권력 집단의 비리를 옹호하고, 국가와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성과 도덕적 책무, 사법적 양심과 정의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며 “공직사회는 적폐 청산 등 현 정권이 집착하는 일들에 동원되느라, 민생을 챙기는 일은 하지도 못하고 갈 길을 잃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공권력의 초라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묻고 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