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실현불가능한 거짓말" 이재명·윤석열 묶어 때린 김동연

"아파트·공동주택, 공급하는 데 8년~10년 걸려"
"무주택·1주택자 대출 및 세금 완화..다주택자 확실한 규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2일 여야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실현하기 어려운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원가주택 30만호 및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대권에 도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한 커피숍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 부산광역시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기획에서부터 공급하는 데 약 8년에서 10년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을 어떻게 신속한 확대 수치를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 없이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저는 세대 당 가구 수에 따라서 확실한 차별을 둬야 한다”며 “무주택이나 1가구 주택에는 대출과 세금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요. 다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제를 통해서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세 바퀴, 규제 (다시 말해) 투기 억제, 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세 바퀴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주택자에게는 지금 같은 강화되는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과표 구간도 지금 세분화하면서 다주택자,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상한선을 300%까지 올려놨다. 조금 낮추겠다. 어쨌든 1가구 1주택에는 부담의 완화를 다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과원칙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오계산 문제에 대해선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 기재부 후배들이 이 부분에서는 국민과 시장에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러 적게 나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하는 것에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