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선 후보들 부동산 공약 대부분은 거짓말"

기사내용 요약
"세대당 가구수에 따라 확실한 차별 둬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2일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현재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대부분은 실현이 어려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보들이 100만호니 280만호니 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가 되셔도 자기 임기 내에 달성 못할 것"이라며 "공급의 핵심은 시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기획에서 공급하는 데 약 8~10년이 걸린다"며 "그래서 어떻게 신속한 확대 수치를 만들 건지에 대한 이야기 없이 말하는 건 공허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타당한 것도 있다"며 "예를 들어 공공부지의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 임대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결국 세대 당 가구 수에 따라 확실한 차별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주택이나 1가구 주택에는 대출과 세금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 또 다주택에 대해선 확실한 규제를 통해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또 하나 중요한건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국가균형발전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투기 억제, 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세 바퀴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대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