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

"국힘, 제2의 곽상도 꿈꾸는 것 아니라면.."
국힘 "민주당, 국민이 바라는 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부터 수용해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충남 아산시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며 법안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이하 개발이익 환수 3법)’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야당이 이 후보에게 대장동 사업 설계 책임을 물은 만큼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후 18일 여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상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 트집 잡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개발이익 환수 3법 상정 절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하루 전에 발의된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민이 바라는 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은 핑계”라며 “두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