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제2의 곽상도 꿈꾸는 것 아니라면"..개발이익 환수법 공조 호소

"숙려기간 필요하다는 野 주장은 핑계"
"법안 발의했다가 어깃장..정치공세 목적"
與野, 개발이익 환수법 상정 못한 채 공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라며 법안 심사 참여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이견 탓에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과 관련해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라며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은 핑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개정안 등 ‘개발이익환수 3법’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발 탓에 상정은 무산됐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느냐”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후 민주당의 개발이익 환수법 상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도 국민이 바라는 (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부터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실상 상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