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 즉석연설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라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은 핑계이다.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면서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발이익 환수법 처리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위 개발이익환수3법이라고 자신들이 이름 붙인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일부 개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입법 바리케이드 운운하는 매우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민주당은 국토위 회부 당일 상정하자고 생떼를 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워낙 다급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야당에게 반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유치하게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으로 보지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개발이익 환수법 처리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확실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이재명 방지3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부정이익환수법 이 3법을 함께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