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먼저 찾아가는 능동 복지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복잡한 신청 체계·정보 전달 한계 따른 사각지대 등 해결
작은 행정단위 주민센터-복지시설 연계 전담 인력이 '지역 돌보미'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복지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라는 이름의 정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출범식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보건, 복지, 의료, 돌봄 등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각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먼저 신청해야만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 급여는 총 360여 개나 된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자들에게는 간혹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또 자신에게 맞는 복지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다.

간혹 개개인의 정보력에 따라 이중삼중으로 수혜를 중첩해 받는 등 복지의 수혜도 격차가 발생한다.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워크숍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에서 실시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읍·면·동 공무원이나 민간 복지사가 수혜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나로 결합한 서비스이다.

하나로 시범 사업을 위해 제주도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은 기본계획 및 사업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범사업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

또 제주시 아라동 및 노형동과 서귀포시 동홍동 등 시범 지역 동(洞)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두고, 해당 지역 민간 복지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주민센터와 민간 복지관이 연계된 이들 맞춤형 복지팀 전담 인력은 작은 행정 단위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상담·지원해 취약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 지역 사회의 돌봄 대상자를 조사하고 복지 수혜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현장 방문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시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에 종합 상담 창구를 설치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 의료, 복지, 고용,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과 관련 서비스를 찾아 주고 있다.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욕구 조사, 맞춤형 인프라 구축 통합 돌봄 센터 운영, 주거 안심 생활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시설 운영 등 12개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자 위기 가구와 돌봄 필요 대상 일반 가구 등이 관련 복지 제도에 쉽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기회를 받고 있다. 기존의 공적 급여 대상자로서 복지 대상자로 자동 등록돼 혜택을 받는 사례를 포함해 더 많은 대상자가 폭넓게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제주도는 또 시범 사업 읍·면·동에 맞춤형 보건을 위한 간호직 공무원도 비치했다.

맞춤형 보건 정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취약한 대상(장애인, 노인, 아동)을 위한 현황조사와 대응 매뉴얼, 모의훈련 및 교육 등 보건복지 정책 수행이 가능해졌다.

도는 이 같은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민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 협업 플랫폼은 지역사회의 복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동과 민간 복지기관이나 보건 시설 등에서 정보를 공유해 지역사회통합 돌봄 정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9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에서 "협력 지원 체계 관리와 주민 중심의 원스톱 보건, 복지서비스 체계 마련, 민관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공유 노력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형사회서비스원 출범 업무협약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통합복지하나로 추진의 결과와 향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사회서비스원 출범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등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수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 시 다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함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도모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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