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는 모두 "찬성", 언론중재법은 엇갈려

오현태 2021. 11. 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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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들이 언론 관련 발언을 통해 언론 '관'을 드러낸 적은 있지만, 종합적인 언론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KBS가 언론 단체·학회와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물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보들이 구체적인 언론 정책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편집의 편향성 논란에, 자극적인 기사가 판치는 토양을 마련해 저널리즘을 망쳤다고 비판받는 포털.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대선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 대체로 찬성이라고 답했는데, 방법론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규제는 반대라며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뉴스 알고리즘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포털 뉴스 편집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찬성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댓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영길/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언론 개혁의 문제는 포털개혁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천 방안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도 반대하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이 후보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윤 후보는 특정 시민단체 참여를 배제하고 사장 선임 요건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선거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제기가 됐던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매번 제기가 됐는데 그럼 고쳐졌느냐,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짜뉴스 등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여야가 미디어특위를 만들어 논의 중인데 이재명 후보는 찬성, 나머지 후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악의적 허위보도가 끊이지 않는다며 언론이 스스로 풀지 못한다면 외부 규제가 필요하다며 찬성했고 윤 후보는 지금도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면 인터뷰는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 이상인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강원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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