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전기차' 왜 안 오나 했더니.. 지자체 보조금 '바닥'

보조금 신청 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뒤늦게 환경부 지원·추경 확보 나서

“전기차를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대당 1500~2500만원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바닥나 구매자들이 제때 차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구매자들의 불만이 폭증하자 지자체들은 뒤늦게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나섰다.

연초에 지자체가 전기차 공급 공고를 내면 수요자들은 구매를 신청한다. 신청자가 공고 물량보다 3~4배 가량 많아 늘 선착순 마감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준비한 보조금이 대부분 조기에 동나 대기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추경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새해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된 이후인 내년 3월이 넘어서야 보조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승용차 1766대, 화물차 1576대 등 모두 3342대의 전기차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4개 시·군 중 무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보조금이 이미 소진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는 많은데 보조금이 소진돼 환경부로부터 승용차 290대분, 화물차 500대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면서 “다음달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승용차 보조금 100대분만 남았다. 화물차는 이미 지난 8월에 보조금이 다 소진됐다. 대구시는 승용차 보조금은 이미 소진됐고 화물차 보조금 46대분만 남았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승용차 3500대, 화물차 1100대를 공급할 계획이나 승용차는 5개 시·군에 47대분, 화물차는 11개 시군에 109대분의 보조금만 남아 있어 조만간 소진될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가 느는 것은 보조금으로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연료비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특히, 4000만원 가량인 전기화물차는 국비 1600만원과 지방비 900만원 등 모두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을 감면받는다. 자동차세도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영업용은 연간 2만원, 비영업용은 1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